대구노동전문변호사
징계 통지, 소명자료, 실제 절차 기록을 한 노트로 묶어 상담을 준비합니다. 수사·소송·집행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모으고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번호 053-791-7002 · 공개된 판결문·결정문 자료를 요약해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할 때, 아래에서 가까운 상황을 골라 준비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각 항목은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둘 행동입니다.
징계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봉투·전달 경로(우편·메신저·대면)를 함께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소명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내라고 했는지 그대로 적어 둡니다. 이미 낸 자료가 있다면 제출본과 보낸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수사와 소송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절차마다 내가 낸 말과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이름별로 무엇을 냈는지 나눠 적으면, 상담에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곳으로 번졌습니다
회사·수사기관·법원 등 상대가 여러 곳이면 연락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하지 않으려면 한 노트에 시간순으로 묶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료를 다섯 갈래로 나눠 두면 상담이 달라집니다
징계 통지·소명자료·실제 절차 기록을 한 노트로 묶는 것이 이 사이트의 핵심입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속하는지 갈래를 잡아 두면, 상담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통지·요구 문서회사나 기관에서 나에게 온 것 (징계 통지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출석·의견 진술 안내 등)
- 내가 낸 소명·답변 자료내가 상대에게 보낸 것 (소명서·답변서 사본, 제출 시각·방법 메모, 접수 확인 등)
- 절차 진행 기록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담당 창구, 면담·진술 일시, 진행 단계, 받은 통보 문서)
- 근로·계약 기초 자료일과 관련된 기본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지급 내역, 근무·지시 문서)
- 연락·일정 기록누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통화·문자·메신저, 이메일·우편, 일정 메모)
상담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네 가지
- 회사나 기관에서 나에게 온 문서가 있나요?
- 그 문서에 적힌 사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이 수사·소송·집행으로도 번졌나요?
- 지금까지 오간 대화와 절차 기록을 어디까지 모아두셨나요?
실제 판결문으로 남은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개된 판결문·결정문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한 목록이며, 각 항목을 누르면 해당 사례의 상세 자료로 이동합니다.
성범죄
- 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 아청법 강간 무죄
-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및 다수 무죄 기각
- 아청법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간음약취 혐의없음
- 인스타 통매음 혐의없음
-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없음
-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통매음·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없음
- 준강간 검찰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준강간교사 무혐의
보이스피싱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별도 징역형 병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 피고 대리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선의의 피해자 입증해 해제 성공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 억울하게 연루됐지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 보이스피싱 무죄 -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로 무죄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한 혐의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
-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
-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
스토킹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
- 투자금 2.5억 원 승소 -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
-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 -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 전세보증금 2.2억 원 -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승소
- 대여금 소송 7,700만 원 -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물품대금 13억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5억 1,0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2,625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8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2억 9,000만원 채권 보전
- 임대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1억 7,800만원 채권 보전
- 대여금 - 상속 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청구
노동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
- 공개모욕·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측 청구 기각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전체 목록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여섯 분야 필터와 제목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준비하세요
대구 사무소를 우선 안내합니다. 전화·카카오톡·공식 온라인 접수로 상담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준비 노트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